[표지]
PROGRAM
목차
발제 1. 소상공인 위기와 패키지 지원 정책제안 / 임채운 4
소상공인의 비중과 현황 5
소상공인의 사업변동성과 사회안전망 7
소상공인 가계대출 - 가계부채 트리거 작용 8
소상공인 가계부채 양적팽창·질적저하 9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9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의 이원화 12
재난지원금 및 대출지원의 한계와 문제점 12
현장의 목소리 13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의 제안: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13
서민금융 공공성 강화 14
코로나19 피해 단계별 지원정책 14
발제 2.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선 방안 / 차남수 15
코로나19의 발생과 현황 16
코로나19와 경기영향 17
1.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2020년 상반기 중심) 17
2.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영향 18
3. 가계부채 추이 20
4.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 조사 20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현황 21
1. 재난지원금, 긴급자금대출 21
2. 주요업종 매출피해액에 따른 재난지원금 보전 비율비교 22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에 대한 문제점 23
3. 해외 코로나19 지원 현황 24
소상공인이 원하는 정책, 지원 방향 27
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30
I. 소상공인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구축을 위한 소상공인청 설립 30
II. 소상공인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구축의 위한 소상공인 행복통장 31
III. 소상공인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구축의 위한 소상공인 행복상가 32
IV. 소상공인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구축의 위한 '소상공인 행복고용지원금' 34
종합 토론[내용없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