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일환 4
환영사 / 박종보 5
헌법과 민법 7
[발제 1] 헌법재판소의 민법에 대한 위헌심사 / 윤진수 7
Ⅰ. 서론 7
Ⅱ. 친족법에 관한 판례 8
Ⅲ. 상속법에 관한 판례 21
Ⅳ. 재산법에 관한 판례 39
Ⅴ. 전반적인 고찰 55
Ⅵ. 결론 63
[토론문 1] "헌법재판소의 민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대한 토론문 / 김하열 64
[토론문 2] "헌법재판소의 민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대한 토론문 / 정혜영 68
1.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 68
2. 재산법에 관한 판례 70
3. 재산권의 '내용ㆍ한계ㆍ제한'에 대한 구별 여부 71
4. 재산법 규정에 대한 심사강도 73
5. 재산법 규정에 대한 규범통제 73
6. 법률의 위헌성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헌법 74
[토론문 3] "헌법재판소의 민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대한 토론문 / 현소혜 76
헌법과 형법 83
[발제 1] 형법과 헌법 / 김성돈 83
Ⅰ. 들어가는 말 83
Ⅱ. 헌법을 통한 실체형법의 통제 84
Ⅲ. 절차형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129
Ⅳ. 헌법재판소의 형법통제 방식과 과제 152
Ⅴ. 나오는 말: 헌법학과 형법학의 과제와 전망 162
[토론문 1] "형법과 헌법"에 대한 토론문 / 전종익 165
1. 형벌조항의 기본권 제한과 형벌의 목적 165
2. 형벌과 명확성의 원칙 166
3. 진정소급입법과 소급금지원칙 168
[토론문 2] "형법과 헌법"에 대한 토론문 / 정문식 169
1. 전체 법질서로서 헌법과 헌법 구체화 법으로서 형법 169
2. 헌법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로서 민주주의 원리 170
3. 이익형량으로서 헌법? 171
4. 보론: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책임능력 172
5. (구체적 법과 일반적 법으로서) 형법과 헌법의 협력관계 173
[토론문 3] "형법과 헌법"에 대한 토론문 / 김정환 174
1. 감사 174
2. 동감 174
3. 아쉬움 175
4. 부언(형사소송법의 제정과정) 177
헌법과 국제법 179
[발제 1] 헌법재판과 국제법 / 성재호 179
1. 서론 179
2.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181
3. 헌법재판 속의 국제법 199
[토론문 1] "헌법재판과 국제법"에 대한 토론문 / 이노홍 206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해석문제 206
2.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효력문제 207
[토론문 2] "헌법재판과 국제법"에 대한 토론문 / 이재강 210
[토론문 3] "헌법재판과 국제법"에 대한 토론문 / 정진석 213
헌법과 행정법 216
[발제 1] 행정법이 헌법에 있고,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 / 김중권 216
Ⅰ. 처음에-포스트 코로나ㆍ인공지능 시대에 공법학의 과제 216
Ⅱ. 논의의 전제: 전체 법질서에서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논의 218
Ⅲ. 행정법이 헌법에 있기 위한 모색: 헌법상 행정법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222
Ⅳ.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 행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영향에 관한 검토 236
Ⅴ. 맺으면서-오토 마이어 행정법이라는 낡고 익숙한 제복을 하루바삐 벗자 249
[토론문 1] "행정법이 헌법에 있고,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에 대한 토론문 / 조소영 251
[토론문 2] "행정법이 헌법에 있고,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에 대한 토론문 / 김종현 255
들어가며 255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관계에 관하여 255
개별적인 쟁점들에 관하여 256
나가며 263
[토론문 3] "행정법이 헌법에 있고,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에 대한 토론문 / 조성규 264
토론에 들어가며 264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265
지방자치영역에서 헌법의 한계 및 행정법의 방향성 268
토론을 맺으며 271
헌법과 노동법 272
[발제 1] 헌법과 노동법 / 박지순 272
Ⅰ. 들어가는 말 272
Ⅱ. 노동법에 대한 헌법(기본권)의 역할 273
Ⅲ. 개별적 근로관계법 관련 중요 결정 사례 281
Ⅳ. 집단적 노동법 분야의 중요 결정례 310
Ⅴ. 맺음말 330
[토론문 1] "헌법과 노동법"에 대한 토론문 / 김진곤 332
1. 사업장 규모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배제(4인 이하 사업장) 332
2. 퇴직금 전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과 위헌성 333
3.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평가 334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허용 여부 335
5. 조직강제조항과 소극적 단결권 335
[토론문 2] "헌법과 노동법"에 대한 토론문 / 유경민 337
Ⅰ. 들어가며 337
Ⅱ. 노동법에 대한 헌법(기본권)의 역할 337
Ⅲ. 개별적 근로관계법 관련 중요 결정 사례 340
Ⅳ.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중요 결정 사례 341
Ⅴ. 나가며 343
[토론문 3] "헌법과 노동법"에 대한 토론문 / 노상헌 345
1. 노동기본권 해석에 대하여 345
2. 실질적 사적 자치와 기본권 충돌에 대하여 345
3. 헌재 결정례 검토에 대하여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