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주제] ICT와 인공지능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감사 / 계인국 4
제1장 서론 4
제2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공법적 규제 논의 5
1. 정보통신기술의 현황 5
2. 통신기술규제 6
3. 지능정보기술로의 발전 방향 8
4. 데이터 3법의 개정 10
5. 규제전략의 예시와 비판 13
제3장 인공지능의 규제가능성과 현황 17
1. 인공지능의 기본이해 17
2. 인공지능 규제의 내용 18
3. 인공지능 윤리규범 20
제4장 ICT와 지능정보기술 R&D와 감사 - 독일의 예 22
1. 독일 연방감사원 22
2. 신기술 R&D 관련 행정체계와 감사 23
[제2주제] 자율주행과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감사 / 홍종현 28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8
제2장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 및 그에 대한 공법적 규제 32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현황 및 발달과정 32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21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 35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56호)」의 주요 내용 37
4.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트롤리 딜레마 39
5.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규범적 대응논의 40
제3장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달 및 그에 대한 공법적 규제 43
1. 바이오 헬스 산업의 의의 및 파급효과 43
2.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및 관련 법령 47
3. 바이오 헬스 산업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49
제4장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55
1.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의미와 유형 55
2.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절차 및 단계별 검토 61
3.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3
4.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적극행정 66
제5장 비교법적 연구 68
1. 바이오 헬스 분야 신기술 규제 관련 해외 법제 동향 68
2. 자율주행차 기술 규제 관련 해외 법제 동향 77
제6장 해외 최고 감사기구의 신기술 R&D와 규제 개선 94
1. 미국 연방감사원 (GAO)의 기능 및 권한 94
2. 규제국가(Regulatory State)에서 최고감사기구(연방감사원, GAO)의 역할 96
3. 신기술 R&D에 대한 연방감사원의 감사 사례 분석 101
[제3주제] 핀테크 분야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감사 / 서보국 119
제1장 서론 119
제2장 핀테크 산업의 발달 및 그에 대한 공법적 규제 122
1. 핀테크 산업의 현황 122
2. 지급결제(Payment) 산업의 현황 123
3. 전자화폐 산업의 현황 125
4. 플랫폼(대출, 투자중개) 산업의 현황 127
5. 인터넷 전문은행의 현황과 법제 128
제3장 생명윤리와 안전에 대한 공법적 규제 131
1. 생명윤리와 안전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현황 131
2. 생명윤리법의 개정 내용 131
3. 재생의료분야에서의 공법적 규제의 현황 132
제4장 영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133
1. 핀테크 분야 신기술 규제 관련 영국의 규제 동향 133
2. 영국 최고 감사기구의 권한과 역할 136
3. 영국 핀테크 기술에 대한 공법적 규제 감사 사례 분석 138
[토론 1] 제7회 공공감사포럼 토론문 / 서보건 141
[토론 2] (제목없음) / 이진수 145
[토론 3] (제목없음) / 김태열 147
[제1주제] ICT와 인공지능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감사 / 계인국 8
[그림 1] 1G~5G 진화에 따른 지향목표의 변화(안정민, 2019) 8
[제2주제] 자율주행과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감사 / 홍종현 55
[그림 1] 규제혁신 샌드박스 55
[그림 2] 산업별 연관규제 분석 64
[그림 3] 의약품 및 건강제품 규제기구의 성과목표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