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발제]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안 - 그 반대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 한상희 4
I. 서론 : 촛불정국의 시대사적 의미 4
II. 사법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 : 사법행정의 여러 모델들 6
1. 서설 6
2. 남구형의 경우 7
3. 북구형의 경우 9
III. 사법위원회 제도의 도입 12
1. 사법위원회제도: 목표와 지도원리 12
2. 사법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15
IV. 결론 36
[토론문 1] (제목없음) / 서선영 39
1. 들어가며 - 질문들 39
2. 개념 정리 41
3. 위헌의 문제 42
4. 사법행정위원회와 재판/법관 독립 침해 우려의 문제(무엇으로 재판독립 침해인가) 45
5. 대법원 의견서에서 짚고 넘어갈 점 50
6. 그 외의 질문들 52
[토론문 2] (제목없음) / 이국운 53
[토론문 3] (제목없음) / 박경열 54
판권기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