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진술 요지 4
진술서 1. (제목없음) / 최용근 4
1. 진술에 앞서 6
2. 진술에 들어가며 7
3. 군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8
4.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군사법원제도의 문제점 11
5. 비교법적 검토 12
6. 평시 군사법원 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 13
7. 종합 의견 13
진술서 2. 군사법제도의 개선 방향 / 임천영 15
1. 서론 17
2. 군사법의 역사 17
3. 군사법원의 이념(군기강 확립 대 사법정의) 18
4. 군사법원 폐지론에 대한 고찰 18
5. 3개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
6. 결론 21
진술서 3. 군사법체계 관련 주요 논의 점검과 비군사범죄 수사ㆍ재판 관할 민간 이양에 대한 진술 / 김형남 22
1. 서론 24
2. 「군사법원법」 관련 주요 논의 점검 24
3. 「군사법원법」 개정안 논의의 추가 고려 필요 지점 29
진술서 4.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김기환 30
1. 군사법원 폐지-반대 32
2. 고등군사법원 민간 이양-반대 33
3. 1심 군사법원 재판장 민간인 임용-반대 35
4. 심판관 제도 폐지-반대 35
5. 관할관 제도 폐지-반대 35
6. 전시 군사법원 관련 규정 신설-찬성 36
관련 법률안 3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14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70
〈표 1〉 전군 보통군사법원 연간 접수 사건 분류 27
〈표 2〉 전군 보통군사법원 연간 접수 군사범죄 사건 분류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