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판권기 2
진행순서 4
개회사 / 설훈 5
축사 / 민홍철 7
환영사 / 남영신 9
비상근 예비군제도 확대 추진전략 / 민병후 11
역대 정부 예비전력정예화 추진 13
비상근 예비군제도 선행연구 14
비상근 예비군제도 15
미국의 예비군제도 16
영국의 예비군제도 19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 : 예비군제도 발전과정에서 22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 추진(1) : 현 제도의 재정비 23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 추진(2) : 단계적 도입 24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 추진(3) : 법령 정비 25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적정 예산확보 방안 / 박무춘 28
Ⅰ. 제기부서 주요 요구내용(종합 요약) 31
Ⅱ. 국방개혁과 예비전력 정예화 32
1. 예비군(전력 및 교육·훈련)에 대한 현실 진단 33
2. 총제전력으로서 상비전력과 예비전력 평가 35
3. 국방개혁,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인식과 한계 36
4. 예비전력 정예화, 예산의 틀과 한계 38
Ⅲ. 예비전력 정예화 주요 결정요인 변화와 추진전략 41
1. 주요 결정 및 영향 요인 판단 42
2. 북한 및 잠재적 위협 평가, 전략환경 변화요인 분석 43
3. 미래 군사과학기술 발전과 전쟁패러다임의 변화 46
4. 미래 가용 병역자원 수급 분석 및 전망 47
5. 국방 및 예비전력 예산 분석 및 전망 48
6. 예비전력 정예화 단계별 추진전략(안) 49
7.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선결과제 51
Ⅳ.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주요 사업 및 예산소요 판단 - 기존 사업 확대 및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56
1. 주요 사업별 예산 배분비율 분석 57
2.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선결과제 57
3. AI·IoT와 IT기반의 동원자원 관리 소요 판단 58
4. 과학화 예비군훈련 발전 소요 판단 60
5. 지역예비군 방위작전 보강 소요 판단 62
6. 국가적 재난상황 하 예비군 지원방안 판단 63
7. 예산소요 종합 판단(안) 70
Ⅴ.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논리 개발 및 정책홍보 방안 71
1. 미래 예비전력 정예화 구상 72
2.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중점 재설정 73
3. 기추진 사업 예산확대 방안 및 지속 논리 개발 74
4. 예산획득 위한 정책설명 및 연구발전 효과적 방법 75
5. 홍보대상별 특색있는 홍보논리 및 홍보방안 78
6. 예비전력 정예화 연간 정책홍보 추진계획(예) 81
Ⅵ. 결론 및 정책제언 82
[뒷표지]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