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프로그램 3
인사 말씀 / 송재호 4
[주제발제] 온라인 플랫폼 책임의 합리적 규율방안 -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의 검토와 제언 - / 서희석 6
Ⅰ. 서론 8
Ⅱ.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및 특징 8
1.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8
2.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 9
3. 플랫폼운영자의 주의의무와 책임 12
Ⅲ.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구조 14
1. 기본적 규율체계 : 판매와 중개의 구별 14
2.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구조 14
3. 통신판매중개자의 기본적 책임 15
4. 통신판매중개자의 강화된 책임 16
Ⅳ. 입법예고안의 특징 및 논점 17
1. 입법예고안 개관 17
2. 입법예고안의 특징 18
3. 입법예고안의 논점 19
Ⅴ. 온라인 플랫폼 책임의 규율방안 21
1. 계약당사자확정의 법리의 유지·강화 22
2. 플랫폼의 고유한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율의 확충 22
3.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의 강구 23
Ⅵ. 결론 23
1. 입법예고안의 파급효과 23
2.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23
3.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종합) 23
[주제발제-원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의 합리적 규율방안 -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의 검토와 제언 - / 서희석 25
Ⅰ.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및 특징 25
1.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25
2.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 26
3. 플랫폼운영자의 주의의무와 책임 29
Ⅱ.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구조 30
1. 판매와 중개의 구별 30
2.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구조 30
3. 통신판매중개자의 기본적 책임 31
4. 통신판매중개자의 강화된 책임 31
Ⅲ. 입법예고안의 특징 및 문제점 32
1. 입법예고안 개관 32
2. 입법예고안의 특징 33
3.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34
Ⅳ. 온라인플랫폼책임의 규율방안 36
1. 계약당사자확정의 법리의 유지·강화 36
2. 플랫폼의 고유한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율의 확충 36
3.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의 강구 37
Ⅴ. 결론 38
1. 입법예고안의 파급효과: "입법예고안에서 소셜커머스의 향기가 난다!" 38
2.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38
3.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제언) 38
지정토론 39
토론문 1. / 황태희 40
1. 플랫폼의 성질을 충분히 고려한 소비자 '보호'법이어야 함 40
2. 역차별 문제에 관하여 42
3. 절차적 권리보장 관련 42
4. 정리하며 43
토론문 2. / 김재환 44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의 검토와제언」에 대한 의견 44
전자상거래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45
입법예고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있는 공정위에 바람 46
토론문 3. / 변웅재 48
토론문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 정의 규정과 연대책임 등을 중심으로 - / 서혜숙 53
1.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의 용어 및 편제 개편의 위험성과 우려 53
2.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54
3.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56
토론문 5. / 최민식[내용없음] 57
토론문 6. / 백대용 58
토론문 7. / 송상민[내용없음] 62
[뒷표지]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