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10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2
II. 집행유예 기준 25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28
I. 개관 29
1. 의의 29
2. 특징 29
3. 보호법익 30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30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30
2. 양형기준 설정범위 32
III. 범죄유형 분류 33
1. 일반원칙 33
2. 대유형 분류 33
3. 소유형 분류 34
4. 최종 유형분류 35
IV. 형량범위 검토 36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36
2. 형량범위 검토 36
V. 양형인자 44
1. 양형진자 설정의 기준 44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44
VI.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례 57
VII. 집행유예 기준 58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59
토론 1.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김종구 60
I. 머리말 61
II. 중형주의 및 법정형과 양형기준 61
III. 유형과 권고형량 64
IV. 양형인자 67
V. 맺음말 71
토론 2.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최익구 72
1. 머리말 73
2. 형량 범위에 대한 의견 73
3.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74
4.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76
5.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8
6.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79
7.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의견 81
8. 맺음말 81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82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91
II. 집행유예 기준 112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115
I. 개관 116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17
1. 전제 사항 117
2.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조문별 선고 건수 118
3. 양형기준 설정범위 145
III. 범죄유형 분류 161
1. 일반원칙 161
2. 환경범죄 유형 분류 기준 161
3. 유형 분류 결과 162
IV. 형량범위 검토 166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166
2. 참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167
3. 형량범위 검토 170
V. 양형인자 178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178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178
VI. 집행유예 기준 194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196
토론 1.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류필무 197
1. 서언 198
2.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203
3. 결언 215
토론 2.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토론문 / 정남순 218
1. 들어가며 219
2.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대한 의견 220
3.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224
4.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의견 226
5. 마치며 226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228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230
II. 집행유예 기준 241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245
I. 개관 246
1. 현행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 246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47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255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양형자료조사 결과 255
2. 양형기준 설정범위 264
III. 범죄유형 분류 268
1. 일반원칙 268
2. 범죄군 명칭 변경 및 대유형분류 268
3. 소유형 분류 269
4.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최종 유형 분류 269
IV. 형량범위 검토 270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270
2. 형량범위 검토 270
V. 양형인자 281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281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281
VI. 집행유예 기준 290
1. 과실치사상 범죄 290
2. 산업안전보건 범죄 291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지정토론문 293
토론 1.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토론문 / 이근우 294
I. 토론자의 기본적 입장 - 과실치사죄의 기본적 한계 295
II. 양형기준상 용어에 대한 의문 298
III.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299
IV. 집행유예기준 302
토론 2.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토론문 / 전형배 303
1. 법인 기업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의 필요성 304
2. 양형기준 강화와 책임 떠넘기기의 문제 305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06
〈표 1〉 환경법 준수 여부에 대한 업체 단속 결과(2015~2019년) 199
〈표 2〉 주요 환경법률 범죄에 대한 검찰ㆍ법원(1심)의 처분ㆍ재판 결과 201
〈표 3〉 대기, 수질, 폐기물 관련 법 법원(1심) 재판결과 202
〈표 4〉 특별법(형법 외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법원 처분(1심) 결과 205
〈표 5〉 폐기물 처리비용 사례 207
〈표 6〉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제시된 환경오염 발생의 정의 부분 208
〈표 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210
〈표 8〉 대기오염물질의 특징, 발생원 및 인체 영향 210
〈그림 1〉 주요 환경범죄 검찰 기소자 수(2002년~2019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