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강정화 8
1.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실태 9
2. 플랫폼의 책임 강화 10
3. 개인간 온라인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10
4.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외적용 규정 도입 11
[의견진술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정신동 12
1.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의 불가피성 13
2. 온라인플랫폼서비스 개념 정의의 불완전성 14
3. 소규모 플랫폼에 대한 법 적용 예외 도입 필요성 16
4. 개인 간 거래 중개 시 플랫폼의 정보제공의무 부과 16
5.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파라미터 공개 문제 17
6.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문제 18
7. 플랫폼의 연대책임 19
[의견진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이승민 20
1. 비대면 전자상거래 21
2.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21
3. 거래조건 정보 제공 22
4. 청약철회 조건 22
5.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24
6. 맞춤형 광고 25
7. 위해방지 조치의무 27
8. 외관책임 강화 28
9. 소비자 보호, 분쟁해결을 위한 자료 요청 29
10. 서면실태조사 30
11. 임시중지명령 31
[의견진술 4]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이오은 32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예고 33
Ⅱ. 전자상거랩법 전부개정안 의원발의안 34
Ⅲ. 결론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