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개요 3
축사 / 장혜영 4
발제1. 최근 비등록이주민과 발달장애아동 강제분리조치를 통해 바라본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문제점 / 이진혜 5
1. 사안의 개요 5
2. 기존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정부의 입장 6
1) 2006년 초등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한시적 특별체류 허용 6
2) 2010년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6
3. 신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내용 6
4. 문제점 7
1) 기존 '학습권 보장방안'과 새로운 '구제대책'의 한계 7
2) 제도와 현실의 고리 해소 필요성 8
5. 결론 10
발제2.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한계제시 및 발전방향 모색 / 김진 11
1. 한국의 정규화 정책과 국제기준 11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의 구제대책 12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의 구제대책 14
4. 나가며 15
토론1. 미등록체류 발달장애 아동 사건을 중심으로 한 대안모색 / 박김영희 16
1. 발달장애아동 실종 16
2. 이주장애아동이 겪는 어려움 17
1) 이주장애아동과 교육 17
2)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 17
3) 강제 출국의 문제점 18
3. 나가며 18
토론2. 차별금지 관점에서 본 구제대책의 의미와 한계 / 조혜인 20
1.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할 아동의 권리들 20
2.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와 인종차별의 문제 21
3.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및 시행 과정이 차별 시정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22
토론3. 법무부의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박혜경 24
I. 들어가는말 24
II. 내용 25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5
2. 법무부의 회신 25
3. 이행 계획에 대한 의견 26
4. 향후 계획(위원회 역할) 27
III. 나가는 말 27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요약)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