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Program 3
인사말 / 조승래 5
인사말 / 윤종술 6
발제 1.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제안 설명 / 김기룡 8
Ⅰ. 개정안 제안 배경 9
Ⅱ. 개정안 준비 과정 12
Ⅲ. 개정방향 13
Ⅳ. 개정안 개요 및 주요 내용 15
1. 개정안 개요 15
2. 개정안 주요 내용 28
2. 인권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조성 29
3. 특수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30
4. 통합교육 실현 환경 조성 31
5.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31
6.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33
[붙임 1]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전문 34
[붙임 2]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신구비교표 61
토론 107
토론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토론 자료 / 전병운 107
토론 2. 특수교사가 학생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특수교육법! / 이은경 117
토론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토론회 토론문 / 정광윤 126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필요성 검토 127
2. 법체계상의 검토 128
3. 내용상의 검토 130
토론 4. 학생들이 있는 곳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수교육법이 되길… / 정순경 133
토론 5. 이제 우리에게는 장애학생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통합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 조경미 138
토론 6. 장애대학생을 위한 발돋움 : 고등교육법 및 특수교육법 개정에 관하여 / 이현영 145
Ⅰ. 들어가며 146
Ⅱ. 문제 상황 147
Ⅲ.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함의 149
Ⅳ. 법안의 한계 151
Ⅴ. 맺으며 152
참고문헌 153
토론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이주언 155
1. 들어가며 156
2.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156
3. 개정안 주요 내용에 관한 의견 157
4. 나가며 159
[뒷표지]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