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씀 / 김영란
인사말씀 / 이용식
일정
목차
제1세션 : 발표 및 토론 -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10
주제 발표 :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 박은정 10
I. 서론 11
II.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 17
III.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필요성 31
IV. 결론 35
주제발표문에 대한 지정토론문 38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 최준혁 38
아동학대 실태와 양형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 이수연 48
제2세션 : 발표 및 토론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58
주제 발표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 김세종 58
I. 들어가며 59
II.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시행 성과 및 개선방안 검토 61
III.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89
IV.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추가 양형기준 마련 100
V. 마치며 107
주제발표문에 대한 지정토론문 109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방안 검토 / 박현주 109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허용 120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에 아동 최선의 이익은 반영되고 있는가? / 이세원 133
판권기 142
[뒷표지]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