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 전자증권법 시행 1년 9개월의 회고 - 주요 쟁점과 대안 - / 장영수 3
I. 서론 3
II. 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4
1.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및 '증권무권화'와의 관계 5
2. 우리나라 전자증권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 6
III. 제도의 명칭과 규율체계에 관한 쟁점 14
1. 제도의 본질과 명칭 14
2. 전자증권제도의 규율체계상 문제점과 그 대안 18
IV. 권리자의 집단적·개별적 확정제도상의 논점과 대안 21
1. 문제의 소재(所在) 21
2. 집단적 권리행사 : 소유자명세(명부)제도의 논점과 대안 22
3. 개별적 권리행사 :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통지제도 관련 논점과 대안 26
V. 기타 쟁점 27
1. 복수 주무부처의 문제점과 대안 27
2. 국채등록제도의 존속과 개인투자국채 관련 문제점과 대안 29
3. 제19조 제1호 나목(신탁업자의 계좌관리기관) 관련 30
4. 비상장증권의 전자증권 의무화론과 그 타당성 여부[내용없음] 31
5.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에 대한 전자증권제도 적용여부(법 제67조)[내용없음] 31
VI. 결론[내용없음] 31
제2주제 :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증권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 / 남궁주현 32
I. 들어가며 32
II.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시장에서의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34
1.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규정 체계 34
2. 증권의 유통시장에서의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35
3.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의무위반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44
III.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 46
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 중 거래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에 관한 검토 46
2. 연대책임에 관한 검토 51
3. 제척기간에 대한 검토 52
IV. 결론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