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이종엽 4
주제발표 : 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 및 그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 / 김기원 6
I. 문제점 7
II. 판결서 공개에 관한 현황 및 논의 9
1. 판결서 공개현황 9
2. 해외 판결서 공개방식 10
3. 판결문 공개 확대의 쟁점 11
III. 불완전한 인공지능과 지능 없는 도구의 변별 불가성 14
1. 지능 없는 도구·불완전한 인공지능·완전한 인공지능 14
2. 불완전한 인공지능과 지능 없는 도구의 법적 동일성 15
3. 리걸테크가 '완전한 인공지능'에 이를 때 생길 일 15
IV. 결론 - 리걸테크 업체의 법률사무 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17
지정토론 18
제1토론 : 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 및 그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 - 형사, 이혼, 영업비밀 관련 사안에서 판결문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 김형준 18
가. 사생활 보호와 키워드 검색 가능성 19
나. 관련 법률 19
다. 법령에 의한 제한과 판결문 공개의 문제 21
라. 판결문 전면 공개의 필요성 여부 21
마. 소결론 21
제2토론 : 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 및 그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 / 신인규 22
I. 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 필요성 및 이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 23
II. 판결문 데이터베이스가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25
III. 결론 - 판결문 공개와 AI 법률서비스 활성화의 관계 설정 26
제3토론 : 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 및 그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 - 섣부른 판결문의 공개, 데이터베이스화가 초래할 문제점과 이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의 촉구 / 김진우 27
1. 본 토론문의 문제의식 28
2. 판결문 공개와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문제점 28
3. 결론 33
제4토론 : 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 및 그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 / 최승재 34
[뒷표지]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