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과 임금 표준화정책의 성과와 한계 / 최복준 3
주요 보건의료환경 4
주요 노동조건 9
산별체계강화 14
[발표 2] 단결의 조건 형성을 위한 금속노조의 과제 / 오기형 21
표준화와 격차축소 경로 23
무엇을 표준화해야 하는가? 23
표준화와 격차 축소의 인과성? 24
이중노동시장 극복을 위한 정책 대상 24
기술격차의 축소 노력: 산업전환협약 통한 전환 강제 25
금속노조의 협약구조 지향: 정책대상 25
노동조건 격차 축소 26
산별협약을 통한 격차 축소 27
현실: 중앙교섭의 축소 정체 28
현실: 중압교섭 중심 체계에 대한 평가 29
도전: 초기업교섭 활성화 전략들 29
임금격차의 축소: 금속노조 임금전략 30
금속노도 임금현실 31
임금문제의 심화원인 33
시도: 2018년 임금 소위: 산별표준임금제 33
시도: 2019년 연구보고: 금속산별표준임금체제 34
평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34
과제: 금속노조 임금정책 로드맵 35
한계: 금속노조 임금정책 로드맵 36
[발표 3] 노동조건 표준화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역사와 과제 / 박정호 37
I. 서론 38
II. 의제별 역사와 과제 38
1.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투쟁의 역사와 과제 38
2.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의 역사와 과제 44
3. 임금 처우의 표준화 과정과 과제 49
4. 인사 복무의 표준화 54
5.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통한 표준화 56
III. 과제 정리 58
[토론 1] 기업별 단체교섭과 노동시장 단체협약의 공적 기능 확장을 위하여 / 이정희 61
[토론 2] 노동조건 표준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 이창근 69
[토론 3]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확장에 대한 해외 사례와 시사점 / 황수옥 77
I. 들어가며 78
II. 지역단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78
III. 지역적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 80
1. ILO의 단체협약 효력확장에 대한 권고사항 80
2. 유럽 국가 사례 81
3. 독일 사례 81
IV. 시사점 83
[토론 2] 노동조건 표준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 이창근 73
[표 1] 다양한 유형의 초기업단위 교섭 사례 73
[표 2] 초기업단위 임금교섭 유형 73
[표 3] 10%대 조직률 OECD 회원국의 협약 적용률 비교 74
[토론 3]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확장에 대한 해외 사례와 시사점 / 황수옥 81
[표 1] 유럽국가의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적용범위 81
[토론 1] 기업별 단체교섭과 노동시장 단체협약의 공적 기능 확장을 위하여 / 이정희 64
[그림 1] 상위 1% 소득 비중과 노동조합 조합원 수 비교(1970-2012) 64
[그림 2] 단체협약 적용률 추이 64
[토론 2] 노동조건 표준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 이창근 72
[그림 1] 단체교섭과 임금분포 72
[토론 3]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확장에 대한 해외 사례와 시사점 / 황수옥 82
[그림 1]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