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 4
1. 들어가며 : 환경-무역의 연계 본격화 6
2. WTO 내 무역과 환경 7
(1) GATT/WTO 환경 규범 논의의 발전 7
(2) GATT/WTO 환경 관련 판례법 11
① 참치 어획과 돌고래 보호(Tuna/Dolphin Ⅰ, Ⅱ DS29) 11
② 휘발유와 대기오염 방지(US - Gasoline, DS2) 13
③ 새우 어획과 바다거북 보호(Shrimp/Turtle Ⅰ, Ⅱ DS58) 14
④ 석면 사용 금지와 국민 건강 보호(EC - Asbestos, DS135) 17
⑤ 재생타이어 수입금지와 공중보건(Brazil - Retreaded Tyres, DS332) 18
3. 미국 무역협정의 환경규범 19
(1) 미국 무역협정의 환경규범 도입과 발전 19
(2) USMCA 환경규정의 주요 내용 22
① 환경법 집행 22
② 다자간 환경협정(MEA) 23
③ 수산보조금(Fisheries Subsidies) 26
④ 국내 환경법 집행 감시 27
⑤ 분쟁해결절차 27
4. EU의 지속가능발전 챕터 28
(1) EU 지속가능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챕터 개요 28
(2) EU 지속가능발전 챕터의 환경 관련 주요 내용 29
① 다자간 환경협정(MEA) 의무이행 29
② 특정 환경 주제와 무역의 연계 31
③ 분쟁해결절차 32
5. 결론 및 시사점 34
참고 문헌 36
별첨 : GATT/WTO 환경 관련 주요 분쟁 개요 39
GATT Tuna/Dolphin I, II 분쟁 개요 39
1. 분쟁의 배경 39
2. Tuna/Dolphin I 패널 판정 40
3. Tuna/Dolphin II 패널 판정 41
Shrimp/Turtle I, II 분쟁 개요 42
1. 분쟁의 배경 42
2. Shrimp/Turtle I 판정 43
3. Shrimp/Turtle II 판정 45
2019년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50
2020년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51
2021년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52
[뒷표지]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