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강정화 4
인사말 / 김상희 5
인사말 / 정필모 6
인삼라 / 조승래 7
인사말 / 한준호 8
인사말 / 홍정민 9
인사말 / 양정숙 10
인사말 / 최기영 11
[발제 1] 5G서비스 소비자피해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 정지연 12
1. 5G서비스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13
2. 5G서비스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17
3. 5G서비스 소비자피해 개선방안 20
[발제 2] 5G서비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피해사례 / 윤명 23
1. 5G 소비자 불만 25
2. 5G 초기 광고와 소비자 불만 26
3. 5G 분쟁 유형 27
4. 5G 분쟁 유형별 사례 27
5. 5G 가입 시 주요사항 고지 동의 29
6. 5G 품질관련 소비자 관점의 문제제기 30
7. 5G 품질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 33
[발제 3] 5G서비스 문제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 한범석 35
1. 고가 요금 유도하는 요금제 구성 37
2. 5G 가입자 확보를 위한 여러 부당한 이통 3사 정책 39
3. 5G 기지국 부족과 품질 문제 43
4. 5G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47
[패널토론] 5G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59
[토론 1] 5G 문제 실태진단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토론자료 / 홍진배 61
[토론 2] 국회, 5G 문제 실태진단 및 이용 활성화 정책제안 토론자료 / 김재철 65
[토론 3] 5G의 환상에서 깨어나라! / 김학용 67
5G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만들어낸 파국 67
5G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68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 69
일반 이용자를 위한 28GHz 지원 네트워크도 반드시 구축해야 함 70
통신 산업의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71
[토론 4] 이동통신서비스에 있어서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확보 방안 / 변웅재 73
1. 소비자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73
2. 소비자의 선택권 74
3.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 받을 권리 75
[토론 5] (제목없음) / 김재섭 77
[표 1] 이통 3사의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 비교 38
[표 2] 5G 상용화 이후 한국에서 출시된 단말기 기종 현황 40
[표 3] 이통 3사의 2019년 CAPEX 투자비와 마케팅비 41
[표 4] 이동통신업체 A의 마케팅비용 지출 현황 41
[표 5] 주파수별 전국 기지국 구축 현황 43
[표 6] 5G 기지국 설치 현황 44
[표 7] '5G 불통' 분쟁조정에 참여한 18명의 조정안 내역 45
[표 8] 과기부 주도 5G 보상받은 사례 11건 46
[그림 1] 이통 3사 5G요금제 별 실제 데이터 사용량 38
[그림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상희 의원 외 10인)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