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진성준 5

인사말 / 박상혁 8

[발제] 바람직한 임대차신고제 도입 방안 / 임재만 11

Ⅰ. 전월세신고제 개요 11

Ⅱ. 주택임대차 등록제 해외 사례 15

Ⅲ. 바람직한 전월세신고제 시행 방안 21

[토론 1] 청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제도가 될 것인가 / 지수 26

들어가며 26

1. 임차인에게 신고 책임이 전가될 우려 26

2. 주택에 대해 필요한 정보 구성 방식 27

3.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이해와 정보 접근성에 대한 고려 28

나가며 : 제도의 디테일이 중요 29

[토론 2]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신고제는 주거권의 기본이다 / 박정혁 30

1. 민간임대시장의 현실 30

2. 주거취약계층의 안전망 30

3.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하자 31

4. 제언 - 전월세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31

[토론 3]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 위하여 / 윤성진 33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3법의 제도적 보완, 모든 전월세 거래에 적용되어야 한다 33

주택 임대는 단순 거래가 아닌 주거서비스 제공 계약이다 34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리스크 차이, 그리고 책임과 권리의 배분 35

임대차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36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이 가져올 변화를 상상한다 38

[토론 4] 주택 임대차신고제 도입방안 / 전성배 39

1. 임대차신고제 개요 39

2. 하위법령 주요내용 40

3. 토론회 발제문에 대한 의견 41

〈표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전월세 신고제 내용 13

〈표 2〉 해외 주요 국가 임대차등록제도 16

〈표 3〉 미국 Minneapolis 주 Brooklyn Center의 성과 기준 규제 시스템 20

〈그림 1〉 주택임대차 신고서 (온라인) 34

〈그림 2〉 아일랜드 RTB 홈페이지 메뉴 37

〈그림 3〉 호주 Queensland 주 RTA 홈페이지 메뉴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