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만흠 6
개회사 / 김계홍 8
축사 / 이강섭 10
[제1세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방안 13
[제1주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 / 전진영 14
I. 독일의 입법영향평가(Gesetzesfolgenabschatzung) 16
II. 영국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21
III. 프랑스의 영향연구(Etude d'impact) 26
IV. 독일ㆍ영국ㆍ프랑스의 입법영향분석제도 비교 31
[제2주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방안 / 이만우 36
I.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38
II. 국회 내 입법영향분석 논의의 현황 및 쟁점 41
III. 사전 입법영향분석 도입 방안 50
[토론문 1]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방안 / 권채리 58
[토론문 2]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방안 / 전학선 61
[토론문 3] 국회 입법조사처ㆍ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토론문: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관련 / 류철호 66
[제2세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영향분석 69
[제1주제]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입법의견조사 사례 발표 / 홍성민 70
조사 배경 72
조사 개요 72
추진 절차 73
입법의견조사(2020): 결과 및 분석 73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 법률 제ㆍ개정에 관한 인식 74
2. 공공보건의료 법률 제ㆍ개정에 관한 인식 74
3.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인식 75
4. 임대료 상한제에 관한 인식 75
5.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관한 인식 76
6.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인식 76
7.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에 관한 인식 77
성과 77
과제 78
[제2주제] 차별금지영역에서 입법영향분석 사례 발표: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 최경호 79
I. 들어가며 81
II. 남녀고용평등법 기초분석 83
III.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후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과정 85
IV. 입법평가의 결과 86
V. 개선방안 109
[토론문 1]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토론문 / 전윤정 115
1. 들어가며 115
2. 국민 의견을 반영한 입법영향분석의 방법 115
3. 국민의견 반영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의 방향 117
[토론문 2]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영향분석 / 서보국 119
1. 법제연구원 대국민 입법의견조사 사례 발표(홍성민 연구위원) 119
2. 차별금지영역에서 입법영향분석 사례 발표 -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조항을 중심으로(최경호 연구위원) 120
[토론문 3] '문제는 직접차별이 아니라 간접차별이다.' / 박선영 123
I.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여성노동자의 변화 특성과 코로나 19의 영향 123
II. 설문조사를 통해 본 시사점 124
III. 문제는 직접차별이 아닌 젠더화 된 노동시장, 즉 간접차별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24
[종합토론 및 폐회식] 126
표 1. 1981년 기준 남녀 임금격차 국제비교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