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단과 평가 / 심교언 3
부동산 시장 안정? 4
정부의 부동산관련 주요 정책 6
정부 정책의 역설 8
검토와 절차는 충분했는가? 9
정책 관련 주요 이슈 9
양도세와 보유세로 집값 잡는다? 10
분양가 상한제의 역설 11
임대차 3법으로 서민 보호된다? 11
대출규제의 역설 12
공급은 충분하다? 13
2.4 대책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13
정치가 아닌 정책이 되어야! 14
토론 15
토론 01. 부동산 세제의 문제와 정책방향 / 김우철 15
부동산 세제 운영의 근본적 문제? 16
부동산 세제 문제의 악화 17
부동산 과세의 일반원칙과 정책방향 17
보유세 정상화 18
세금과 투기수요 19
토론 02.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정수연 20
토론 03. 토지공개념, 주택 가격 양극화를 불러왔다 / 김정호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