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김병완 8
1.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과정 9
2. 현행 법령체계의 한계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1
3.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내용의 보완의견 12
[의견진술 2]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김호석 14
1.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한 기본법의 필요성 15
2. 분야별 법령과의 관계 18
3. 법안 내용의 범위 20
[의견진술 3]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문태훈 23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맥락과 의미 24
2.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검토의견 26
3. 마무리 의견 30
[의견진술 4]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양준화 31
1.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과 기본법 제정 32
2. 법안에 대한 개선 의견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