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안호영
인사말 / 강은미
인사말 / 이재진
인사말 / 박홍배
목차
발제 1. 현 퇴직연금제도의 한계와 준공적연금화 전략 / 양재진 11
I. 서론 12
II. 한국 노후소득보장 환경 변화와 현행 다층체계의 문제점 13
1.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및 복지재정의 한계 13
2. 노후소득보장의 다층체계와 한국의 문제점 15
III.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필요성과 해외 사례 21
1.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필요성 21
2. 해외 사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사례 23
IV.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방안 26
1. 퇴직금전환금제의 재도입 26
2. 퇴직(연)금의 소득비례형 제2국민연금화 27
3. 민간 퇴직연금의 의무화 및 연금화 28
4.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참여(Public Option안) 30
V. 결론 30
참고 문헌 31
토론 1. 퇴직(연)금의 준 공적연금화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 / 송원근 33
1. 퇴직연금 포함 다층연금체계에 대한 진단 34
1) 현황 파악 : 복지재정의 한계에 대한 지적 34
2) 진단 34
3) 현행 퇴직연금제의 문제 34
2. 퇴직연금제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 35
1) 잘 못 끼운 첫 단추 35
2)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실패의 원인 36
3) 퇴직연금 운영에 있어서 노동의 참여 등 노동에 대한 불신? 37
3.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 37
1) 현행 퇴직연금제의 보완 : 준공적연금화 혹은 국민퇴직연금제도? 37
2) 산별연금 기능 강화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38
3)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공제회 40
토론 2. 토론문 / 김형탁 41
발제에 대한 토론 42
기본적 문제의식 43
우리나라 다층 보장 제도의 허점 43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퇴직연금 46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48
참조 48
토론 3. 토론문 : 퇴직연금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송홍선 50
토론 4. 퇴직연금 제도의 발전방향 / 김동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