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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4
[발제1]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 경과와 내용 / 박노수 5
1.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6
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는 대법원의 지위와 역할 6
나.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6
2.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경과 7
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7
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진행 경과 9
다. 중점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방향의 상고제도 개선방안 개요 10
3.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소개 10
가. 인식조사 기간 10
나. 인식조사 대상자 10
다. 국민 일반 대상 인식조사 결과 10
라.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 22
마. 각 개선방안에 관한 선호도 조사 결과 42
4. 논의 중인 세 가지 상고제도 개선방안의 내용(2021. 1. 사법행정자문회의 보고 기준) 53
가. 상고심사제 방안 ⇒ 위원 11명 중 6명 찬성 53
나.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민·형사 구분) ⇒ 위원 11명 중 3명 찬성 56
다.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증원 포함) 방안 ⇒ 위원 11명 중 2명 찬성 58
[발제2] 대법관 증원론을 중심으로 한 상고제도 개혁안에 대하여 / 서선영 63
1. 들어가며 63
2. 현 상고심의 문제상황, 관련 현황들 65
3. 상고제도의 연혁, 비교법 78
4. 상고제도 개혁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과 점검사항 81
6.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 91
7.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 대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상고제도 개혁에 대하여 110
토론 113
[토론1] 상고심 개혁의 대안, '대법관 증원안' / 임지봉 114
I. 들어가는 말 114
II.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 상고심사제 방안의 문제점 114
III. 대안으로서의 '대법관 증원안' 119
IV. 나오는 말 120
[토론2] 상고제도 개혁의 방향과 대법원의 사명 / 공두현 121
1. 상고제도 관련 문제의 진단 121
2. 문제별 대처 방식의 고려 122
3. 상고제도 구상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 122
4. 대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개혁 방안에서 우려되는 지점들 124
4. 대법원의 사명을 떠올리며 126
[토론3] 상고제도 개선과 국민의 권리보호 / 류호연 128
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128
2. 헌법재판소 결정례 129
3. 대법관 증원방안과 국민의 권리보호 130
4. 마치며 131
[토론4] 상고제도에 대한 하급심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 / 남성우 132
[뒷표지]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