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환영사 / 박완주 4
축사 / 송영길 6
축사 / 윤호중 8
축사 / 서영교 10
축사 / 박재호 12
발제 14
세션 1.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향후 전망과 과제 / 신원부 14
I. 한국형 자치경찰제 특징과 진단 16
1. 한국형 자치경찰제 특징 16
2. 한국형 자치경찰제 진단 모델 : 에이스(AACES) 체크리스트 17
II. 자율성 확보 17
1. 현행 자치경찰 조직과 주요 사무 내용 18
2. 서울시 지역별 특성 예시 19
3. 선택적 자율형 모델 도입 19
III. 효과성 제고 21
1. 자치경찰 조직 디자인 22
2. 안정적 재원확보 23
3. 자치경찰 운영성과 평가 26
IV. 책임성 증진 26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27
2. 과학적 신(New) 경찰활동 28
V. 전문성 강화 28
1. 인력규모와 운영 29
2. 인사 30
3. 평가 30
VI. 협업성 구현 31
1. 협업 프레임 32
2. 현장의견 32
VII. 결론 34
참고문헌 35
세션 2. 문재인정부 자치경찰 출범의 의의와 과제 :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영식 36
현행 자치경찰제 운영 체계 38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제도 개황 및 구성 현황 39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문제점 및 개선방향 42
토론 : 세션 3.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과제 45
토론 1. / 황문규 45
1. 시작하며 46
2. 선택형 자율모델 도입과 관련 48
3. 자치경찰 조직 디자인과 관련 48
4. 협업성 구현과 관련 49
5.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 방안 50
토론 2. / 신현기 56
1. 자치경찰제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 57
2. 효율적인 법적, 제도적 재정비 문제 58
3. 안정적 재원 확보의 미비 문제 59
4. 자치경찰 업무 수행자들의 후생복지 향상 문제 60
5. 교통분야 만이라도 연착 문제 61
6. 경찰서장 산하의 조직을 나누는 제안과 중장기적 이원화 모델 고려 61
7.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62
8.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의 근무평정 62
9. 지구대/파출소의 생활안전 부서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이동 62
10. 여청과 소속의 실종팀이 형사과로 이관 문제 64
11.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 64
12.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문제 65
13. 맺는말 66
토론 3. / 유승렬 67
I. 들어가며 68
II.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3개월 주요 성과 69
III.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고려사항 70
IV. 마치며 73
[뒷표지]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