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박상은
Program
목차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 6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년 /이윤성 7
개요 7
지원 12
역대 위원회 활동 14
생명, 과학과 윤리 사이 / 박은정 21
출발점 21
불확실성을 지배하는 담론질서 : '생명은 과학이다' 23
생명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24
과학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 26
판단이 지나칠 때 28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 30
과학과 윤리 '사이' 그리고 '너머' 31
Classic Issues 34
출생 34
대리모제도, 축복인가 재앙인가? 35
발표 / 박동진 35
I. 들어가면서… 36
II. 대리출산 당사자의 정의 37
III. 대리모의 유형 37
IV. 대리모제도에 대한 입법 동향 40
V. 대리출산제도에 대한 찬반논의 45
VI. 대리모제도의 입법적 결단의 대상 48
VII. 대리모제도의 입법방향 49
토론문 : "대리모제도 : 축복인가, 재앙인가?"에 대한 토론 / 홍석영 52
원치 않은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법적 문제 54
발표 / 전병남 54
토론문 / 김도경 71
1. 생명 가치에 대한 문제 71
2. 상황과 환경들 72
삶 74
보건의료 혜택과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 - N. Daniels의 의료정의론을 중심으로 75
발표 / 박상혁 75
0. 건강은 왜 중요한가? 75
1.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기본원리 :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76
2. 부족한 보건의료자원의 분배원리 77
3. 세대간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원리 79
4.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들의 분배 81
토론문 / 신은주 88
의료윤리에서의 향상(Enhancement)에 대한 고찰 90
발표 / 심지원 90
1. 서론 90
2. 의료윤리에서의 향상의 의미 91
3. 향상에 대한 동기 92
4. 의료윤리에서 언급되는 향상에 대한 윤리문제 94
5. 의료윤리에서 향상에 대한 오해 98
6. 결론 103
참고문헌 105
토론문 : 심지원 선생님의 〈의료윤리에서의 향상(Enhancement)에 대한 고찰〉에 대한 고찰 / 강명신 106
1. 글의 목적 106
2. 향상의 의미 106
3. 향상의 동기 107
4. 의료윤리에서 언급하는 향상의 윤리적 문제 108
5. 의료윤리의 지배적 논의에 나타난 오해 109
6. 결론 111
죽음 112
죽음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의 변천과 전망 113
발표 / 이인영 113
I. 들어가는 말 113
II. 법제 속의 죽음의 정의, 죽음의 기준 113
III. 우리나라의 죽음 관련 법제의 변천 117
IV. 죽음에 관한 법제의 몇가지 숙고와 전망 122
V. 마무리 글 129
토론문 / 주호노 130
근대국가의 이념 130
생명의 보호 131
사망의 판정방법 131
기술의 발달과 생명의 보호 132
결어 132
한국의 연명의료와 관련된 기술거버넌스 고찰 :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혁신(RRI)의 적용 한계가 보여주는 생명윤리 영역에 대하여 134
발표 / 이준석 134
1. 들어가는 글 134
2. 생명윤리와 생명사회성에서 타나토윤리학과 타나토사회성으로: 연명의료와 관련된 논의의 부상 137
3. 기술사용의 중단 시점에 대한 제도화와 거버넌스 : 생명권력에서 타나토권력으로 145
4. 나가는 글 : 생명윤리에서 타나토윤리, 타나토권력, 타나토정치로. 150
참고문헌 153
토론문 / 이일학 160
Emerging Issues 162
출생 162
유전자조작의 의학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63
발표 / 김소윤 ; 김한나 ; 김성혜 163
초록 164
I. 서론 164
II. 유전자 치료기술의 개발 현황 165
III. 의학적 문제점에 대한 함의 172
IV. 결론 175
토론문 : 〈유전자 조작의 의학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 권복규 176
인간생식세포와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의 윤리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78
발표 / 정창록 178
I. 인체 세포의 게놈 에디팅을 둘러싼 몇몇 의문 179
II. 인간생식세포와 인간배아의 게놈 에디팅에 대한 입장들 182
IV. 첨단기술의 두 측면과 게놈 에디팅 188
III. 인간생식세포와 인간배아의 게놈 에디팅에 나타난 '위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3
VI. 한국에서 인간생식세포와 인간배아의 게놈 에디팅을 둘러싼 규제 개선에 있어 현실적 이로움과 해로움의 저울 맞추기 198
토론문 : "인간생식세포와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의 윤리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평 / 최경석 203
유전자조작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 출생을 중심으로 205
발표 / 주지홍 205
I. 서론 205
II. 현황 210
III. 문제점 218
IV. 개선방향 219
토론문 : 주지홍 교수 발표문 「유전자조작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 출생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 이석배 220
삶 223
도덕적 향상에 관한 신경윤리학적 성찰(Neuroethical reflections on moral enhancement) 224
발표 / 추병완 224
요약 224
I. 서론 225
II. 도덕적 향상의 필요성과 방법 226
III. 도덕적 향상의 이론적 문제점 229
IV. 도덕적 향상의 실제적 문제점 234
V. 결론 236
참고문헌 237
토론문 / 신동일 239
장애(disabilities)와 의료 기술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성찰 242
발표 / 추정완 242
1. 서론 242
2. 장애의 생명윤리학적 개념 244
3. 장애에 대한 의료적 관점의 한계 247
4. 장애에 대한 사회 정의의 관점 채택 252
5. 결론 255
토론문 : "장애와 의료 기술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성찰"에 대한 토론문 / 김나경 257
수술 로봇의 윤리적 쟁점 260
발표 / 변순용 ; 송선영 260
국문요약 260
I. 서론 260
II. 기술-대리인으로서 본질 : 정확성 대 위험성의 양면성 261
III. 법적 책임 문제 : 법적 책임의 경감인가? 264
IV. 복지 불평등 문제 : 병원의 이익 대 환자의 생명 266
V. 의사양성의 문제 : 인간의 퇴보 267
VI. 소결 268
참고문헌 269
토론문 : "수술 로봇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 김충배 271
죽음 273
좋은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 274
발표 / 유호종 274
토론문 / 김현철 285
1. 소감 285
2. 의문들 285
좋은 죽음과 의사의 전문적 역할 및 책임 287
발표 / 유상호 287
토론문 : '좋은 죽음과 의사의 전문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평문 / 강철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