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김종철 4
환영사 / 한인섭 6
[주제 1] 법치주의 구조변동과 형사사법 거버넌스 8
[발표 1] 법치주의 구조변동과 형사사법 거버넌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과도기적 평가와 함께 / 박규환 9
Ⅰ. 서 10
Ⅱ. 법치주의의 구조변동 10
1. 진화하는 법치주의 10
2. 공공성과 공공복리의 개념변화 12
Ⅲ. 법치주의 이념의 역사적 발전과정 15
1. 19세기 15
2. 20세기 16
Ⅳ. 법치주의 구조변동의 21세기적 요인들 19
1. 정보영역 19
2. 문화영역 20
3. 생태주의이론의 발전들-생태민주주의 21
4. 자본주의의 재구성 24
5. 협력적 법치국가(Der kooperative Rechtsstaat) 개념 26
Ⅴ. 결어-형사사법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향 29
Ⅵ. 보론-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 30
1. 비교법 연구와 법과 문화의 관계 30
2. 검찰개혁과 헌법 31
3. 검사의 영장청구권 31
[지정토론 1] 형사정책가의 관점에서 법치주의의 미래 / 강석구 34
[주제 2] 중형주의와 입헌주의 37
[발표 1] 중형주의와 입헌주의: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 이권일 38
Ⅰ. 들어가며 39
Ⅱ. 중형주의의 의미와 원인 40
1. 중형주의의 의미 40
2. 중형주의 현상과 원인 41
Ⅲ. 중형주의의 목적과 헌법상의 인간상 43
1. 중형주의의 목적 43
2. 헌법상 인간상에 따른 중형주의의 정당화 44
Ⅳ.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 48
1. 헌법상 인간상과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 48
2. 중형주의와 비례성의 원칙 50
3. 중형주의와 체계정당성과 평등원칙 54
Ⅴ. 나가며 58
참고문헌 61
[지정토론 1] 중형주의와 입헌주의: 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를 중심으로 / 서주연 62
[주제 3] 전자감독제도와 법치국가원리 65
[발표 1] 전자감독제도와 법치국가원리 / 김지선 66
Ⅰ. 들어가는 말 67
Ⅱ. 재범위험성과 전자장치 부착처분의 선고 및 집행 68
1. 재범위험성과 전자장치 부착처분 선고 및 집행 관련 규정 68
2. 재범위험성과 전자장치 부착처분 관련 의사결정 실태 72
Ⅲ. 전자장치 부착처분의 재범억제효과 82
Ⅳ. 전자장치 부착처분의 구체적 내용과 비례성 원칙 85
1. 전자장치 부착처분의 구체적인 집행 내용 및 문제점 85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수적 부정적 효과 93
3. 추가적 고려사항 94
Ⅴ. 맺는말 97
참고문헌 101
[지정토론 1] 전자감독제도와 법치국가원리 / 김현전 104
엄벌주의 경향에 대한 제동장치로서의 법치국가 원리 104
형벌-보안처분의 구별과 법치국가 원리 106
[통합토론] (제목없음) / 신옥주 109
1. 「법치주의 구조변동과 형사사법 거버넌스-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과도기적 평가와 함께」에 대하여 109
2. 「중형주의와 입헌주의-중형주의의 헌법적 정당화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110
[표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선고 관련 규정 69
[표 2] 전자장치 부착처분의 집행 계속 및 종료에 관한 규정 71
[표 3] 청구전조사와 부착명령 청구 및 인용 현황 76
[표 4]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결과와 조사자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의견과의 차이 77
[표 5] 재범위험성 조사결과와 판사의 전자장치 부착 결정의 일치도 78
[표 6] 신고 및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한 부착기간 연장 및 준수사항 변경ㆍ추가 현황 81
[표 7] 임시해제의 신청 및 인용 현황 82
[표 8]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부착기간 86
[표 9] 준수사항 관련 규정의 변화 88
[표 10]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현황 88
[표 11]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중복부과 현황 89
[표 12]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피부착에 대한 보안처분 중복부과 현황 96
[그림 1]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처분 대상자의 재범률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