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 1]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현실 진단 4
[발표문 1]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현실 진단: 주요 쟁점의 정리와 발전 방향의 탐색 / 김성언 5
Ⅰ. 들어가는 말 5
Ⅱ. 현실 진단 6
Ⅲ. 쟁점 분석 29
Ⅳ/Ⅲ. 마치면서 47
참고문헌 49
[토론문 1]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현실 진단: 주요 쟁점의 정리와 발전 방향의 탐색 / 송귀채 52
Ⅰ. 들어가며 52
Ⅱ. 서비스 단체의 현황 진단 53
Ⅲ. 쟁점 분석 55
Ⅳ. 결론 56
[주제 2] 형사절차 참여 강화를 위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59
[발표문 1] 형사절차 참여 강화를 위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재민 60
Ⅰ. 서설 60
Ⅱ. 이론적 배경 62
Ⅲ. 기본계획의 이행성과 71
Ⅳ. 기본계획상의 미이행 과제와 그 한계 77
Ⅴ. 정책적 제안 81
Ⅵ. 결어 84
[토론문 1] 「형사절차 참여 강화를 위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문 / 서주연 86
[주제 3]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ㆍ유포행위의 방지 94
[발표문 1]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ㆍ유포행위의 방지 / 박경규 95
Ⅰ. 들어가며 95
Ⅱ. 제3차 기본계획에서의 이행성과 97
Ⅲ.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정보공개행위 방지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1
Ⅳ. 제4차 기본계획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정보 공개 방지' 분야 추진계획의 방향 112
[발표문 1]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현실 진단: 주요 쟁점의 정리와 발전 방향의 탐색 / 김성언 9
〈표 1〉 민간 부문 주요 기관의 직접적인 피해 지원 활동 현황 9
〈표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별의 소재지, 검찰청 내 소재 여부 및 관할구역 11
〈표 3〉 스마일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소재지 현황 13
〈표 4〉 연도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직접 지원 사업비와 간접 지원 사업비 추이 17
〈표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 내역 18
〈표 6〉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 지출 현황(2020년) 19
〈표 7〉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 지원 현황 비교(2016년) 19
〈표 8〉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 조직 유형별 평균 상근 인력 추이 21
〈표 9〉 지역별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 현황(2015년) 22
〈표 10〉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 추이(2016-2020년) 24
〈표 1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자체 수입금 비중별 분포(2020년) 25
〈표 12〉 1366센터의 상담 현황(2019년) 26
〈표 13〉 1366센터의 상담 연계 및 조치 현황(2019년) 27
〈표 14〉 경기도 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 유형별 상담 실적(2020년 9월 말 기준) 28
[발표문 1] 형사절차 참여 강화를 위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재민 64
〈표 1〉 피해자와 피의자ㆍ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정보접근권 비교 64
〈표 2〉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정보접근권 관련 주요 성과 77
〈표 3〉 정보접근권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 81
[발표문 1]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ㆍ유포행위의 방지 / 박경규 97
〈표 1〉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97
〈표 2〉 제2차 기본계획(2012-2016) 98
〈표 3〉 제3차 기본계획(2017-2021) 98
〈표 4〉 피해자정보 공개행위 관련 규정의 비교 103
〈표 5〉/〈표 6〉 피의사실공표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2008-2018) 109
[그림 1]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정보공개의 원인 및 유형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