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3
01. 의견진술 / 이하영 4
1. 제정필요 하지만 이렇게는 아니다 4
2. 이 법안의 문제 5
3. 결론 8
02. 의견진술 / 장다혜 10
1.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의 배경 10
2. 법안의 용어, 정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검토의견 11
3. 인신매매방지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15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