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축사 / 송영길 4
축사 / 윤호중 6
축사 / 홍영표 8
축사 / 김종민 9
종합발제 : 문재인 정부와 민주주의 :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 / 정상호 11
Part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 성과와 과제 12
1. 개요 12
2. 분야별 성과 13
3. 과제 14
Part 2. 문재인 정부와 민주주의 : 평과와 과제 15
1. 성과 : 숙의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촛불의 진화 15
2. 한계와 성찰 : 소통과 협치의 제약 19
3. 비전과 과제 22
심층토론 26
심층토론 1.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이국운 26
1.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와 필요성 28
2.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현황 28
3.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맥락 29
4. 공화주의 형사사법개혁론 32
5.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 33
심층토론 2. 과거사 문제와 적폐청산 / 박태균 35
적폐 청산 과제의 필요성 36
적폐 청산의 제도화 : 반부패 개혁 37
생활적폐 관련 법 38
국가청렴도 순위 상승 38
과거사 문제 해결 필요성 40
공간 조성, 법 개정, 그리고 위원회 조직 40
입법성과 41
성과와 의의 41
앞으로의 과제 42
심층토론 3. 민주적 정부 / 김종철 43
발제의 개요 44
제2·제3 국정전략의 구조와 의의 45
제2국정전략 3대국정과제 45
제5국정과제의 현황과 평가 46
제6국정과제의 현황과 평가 47
제7국정과제의 현황과 평가 48
제8국정과제의 현황과 평가 49
민주적 정부 영역의 현황과 평가 종합 51
민주적 정부를 위한 성찰과 과제 52
종합토론[내용없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