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문유경 2
축사 / 정춘숙 4
[발표 1]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가: 처벌법의 의의와 개선방안 / 박보람 8
Ⅰ. 들어가며: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과 시행 9
Ⅱ.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9
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체계와 의의 9
2. 스토킹의 정의조항 및 범위의 한계 11
3. 개선방안 13
Ⅲ.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 제도와 그 한계 14
1.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 제도 14
2. 응급조치 등과 그 위반 15
3.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의 부재 17
Ⅳ. 사건처리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18
1. 신변안전조치 18
2. 개인정보의 보호 21
3. 조사 및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 23
4.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23
5. 개선방안 24
Ⅴ. 공소의 제기 및 처벌 25
1. 반의사불벌죄 25
2. 보호의 지속을 위한 병과 제도 26
참고문헌 27
[발표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 / 김정혜 29
1. 서론 30
2. 스토킹의 정의 30
3.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33
참고문헌 43
[토론 1] 스토킹범죄의 규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 김구슬 45
1.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의의 45
2.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한계 45
3.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46
4. 스토킹처벌법의 개선방안 47
[토론 2]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문 / 김현아 50
[토론 3]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본 스토킹 법제화 / 김혜정 53
1. 성폭력 피해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스토킹 53
2. 입법된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 _ 물리력 중심, 분절적-소극적 대응 54
3.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보는 스토킹 법제화 방향 55
[토론 4]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문 / 송란희 58
[토론 5] (제목없음) / 채명숙 61
[발표 1]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가: 처벌법의 의의와 개선방안 / 박보람 10
〈표 1〉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 10
〈표 2〉 「스토킹처벌법」상 조치와 다른 법률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의 요건 비교 11
〈표 3〉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스토킹행위'의 정의 13
〈표 4〉 「스토킹처벌법」에서 각 조치의 내용 14
〈표 5〉 현행 법률의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 가명조서 제도 참고 조항 21
〈표 6〉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25
[발표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 / 김정혜 32
〈표 1〉 스토킹행위의 정의 개정안 32
〈표 2〉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서 '스토킹'의 정의(안) 33
〈표 3〉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36
〈표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39
〈표 5〉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40
〈표 6〉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 신청 자격 41
〈표 7〉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등록표 열람 등 제한 42
〈그림 1〉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3 별지 제194호 서식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