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언론법 개악 어떻게 해야하나? / 황근 2
1. 언론중재법 개정 : 맥락적 이해 3
치밀하게 계획된 집권 프로젝트 4
문재인 정권의 언론통제 메커니즘 5
2. 언론중재법 개정과 문제점 7
기사열람차단청구권 8
징벌적 손해 배상 9
입증책임 전환 10
문제점 11
정정보도청구권 강화 14
3. 불순한 의도 15
자유주의 언론 철학 16
언론중재법은 언론지원법 17
언론 규제의 기본 원칙 18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 19
자기 검열(self-censoring) 20
쟁점 보도의 실종 : 우민화 정책 21
4. 왜 언론독재법인가? 22
전형적 수법 23
정치적 의도 24
전략적 봉쇄소송을 통한 보도위축 25
언론인/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다. 26
언론중재법 개정 전망 및 향후 언론통제 27
정치와 언론의 패러덕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