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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회 개요
목차
개회사 / 고영인 6
축사 / 송영길 8
환영사 / 김경숙 10
격려사 / 이중규 13
주제 발표 : 적정 보육료 산정 방향 모색 연구 / 김혜금 15
I. 들어가며 16
II. 일본의 아동·육아지원 신제도와 공정가격 21
1. 일본의 보육소와 유치원 이용 현황 21
2. 일본의 보육 지원 재정 24
4. 일본의 공정가격과 공비 부담 25
5. 공정가격의 배치기준 30
III. 일본의 공정가격과 우리나라 표준보육비용 산정 방법 비교 35
IV. 적정 보육료 산정 방향 41
1.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개선 42
2. 지역 및 정원규모 세분화 및 소규모일수록 기본단가 상향화 43
3. 인건비 지원 여부를 반영한 표준보육비 산정 43
V. 나가며 45
참고문헌 46
토론 48
토론1. 영유아기 공정한 출발선을 위한 첫 시작은 표준보육비용의 법제화 / 이정우 48
1. 들어가며 49
2. 적정 보육료 산정에 필요한 주요 요소 51
3. 현 표준보육비용 산정 방식의 문제점 및 보육 서비스 하락 52
4. 표준보육비용 법제화의 필요성 57
5. 나가며 58
토론2. / 정지은 60
토론3. / 김민지[내용없음] 64
토론4. / 박경훈 65
1. 표준보육비용 산정의 문제점 66
2. 표준보육비용 적용 의무화의 필요성 67
토론5. / 보건복지부 담당관[내용없음] 70
[뒷표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