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윤영덕
목차
발제 6
발제 1. 대학 무상교육의 사회경제적 효과 / 송영조 6
제출문 8
요약문 9
Ⅰ. 연구의 필요성 19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19
(2)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의 위기 19
(3) 대학과 지역 경제 20
Ⅱ. 대학 위기의 현주소와 원인 21
(1) 학령인구감소와 대학의 위기 21
(2) 부실한 고등교육정책 24
(3)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유출 28
Ⅲ. 대학과 지역사회 32
(1) 신산업과 대학 32
(2) 지역 사회에 대한 대학의 경제적 영향 32
Ⅳ. 대학무상교육의 필요성 34
(1) 보편화된 고등교육의 현실 34
(2) 4차산업혁명과 고등교육 질의 제고 35
(3) 지방균형발전과 대학서열 완화의 필요성 36
(4) 대학 무상교육의 정치·사회적 중요성 37
Ⅴ. 대학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40
(1)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개요 40
(2) 산업연관표를 통한 생산유발효과 분석 44
Ⅵ. 정책적 제언 65
참고문헌 66
부록 67
(부록 1) 경산·익산 투입계수행렬을 구하기 위한 기초통계 67
(부록 2) 투입계수행렬과 생산유발계수 70
발제 2. 한국 대학의 무상교육의 의미와 가능성 / 홍성학 100
1. 머리말 101
2. 대학의 무상교육의 의미 :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101
3. 대학의 무상교육의 가능성 110
4.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 114
5. 맺음말 116
참고문헌 117
토론 118
토론 1. 대학무상교육에 관한 토론문 / 정태석 118
토론 2. 국가와의 전면적인 투쟁과 주체형성이 핵심이다 / 배성인 121
토론 3. / 김병국 125
1. 한국 고등교육의 현실과 한계 126
2.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대학무상화를 위한 과제 127
토론 4.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청년정책 / 김건수 129
청년담론의 지형 130
교육공공성이 청년정책 131
대학무상화 기대효과① : 대학진입장벽 완화 131
대학무상화 기대효과② : 교육생태계 전환 132
마무리 133
토론 5. 무상교육과 교육혁명 / 박은경 134
1. 교육의 공공성 136
2. 대학무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137
3. 교육혁명의 주체 141
토론 6. / 최우성[내용없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