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 실사구시 경제로의 전환과 복지정책 강화방안 / 김용하 3
Ⅰ. 서언 5
Ⅱ. 예측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7
1.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 7
2.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9
3.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적정화 11
Ⅲ. 전국민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4
1. 사회보장제도 전편 개편의 필요성 14
2. 노인빈곤율의 대폭적 축소 17
3. 안심할 수 있는 보육 및 양육 지원 18
4. 재해 및 실직으로부터 전국민 보장 20
5. 국민생활보장제도의 관리와 재정 21
Ⅳ. 결언 및 정책제언 23
토론 24
토론1. / 강동욱 24
토론2. / 김대환 28
1. 사회보장제도 29
2.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 30
3. 인구고령화와 복지 30
4. 소득 32
5. 건강 33
6. 복지, 재정, 그리고 미래 37
7. 결론 39
토론3. / 김상철 40
1. 초저출산은 극복되어야 하는가? 극복될 수 있는가? 41
2. 우리 나라는 재정이 건전한가? 재정건전성은 중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 43
3. 더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발전과 풍요한 복지 달성 44
4. 진화론적 복지확대와 안심소득제 46
5.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한 증세 전략 48
토론4. 국가보건시스템 혁신 / 이기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