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개요
토론 패널 구성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및 환영사 6
개회사 / 신정훈 7
개회사 / 구자근 9
환영사 / 김정훈 11
환영사 / 유기준 13
제1주제 : 석유유통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 15
기조발제 : 알뜰주유소 제도개선 방안 / 김종석 15
1. 운영 현황 19
2. 운영 쟁점사항 23
3. 세부 쟁점사항 28
4. 제도 개선방안 40
토론 49
토론 1. 알뜰주유소의 지난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 김형건 50
알뜰주유소 정책의 배경과 목적 50
알뜰주유소 보급 경과 51
알뜰주유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2
토론 2. 정부 개입 폐해 최대한 줄이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김노아 54
[정책 초점]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편익' 54
제도 평가 :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 55
개선 방안 : 시장 자율에 맡기는 구조 변화 모색 57
토론 3. 알뜰주유소 문제 해결책과 주유소 제도 개선방안 / 김준영 59
1. 석유유통정책·제도운영 상의 쟁점사항 59
2. 알뜰주유소 정책의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 61
3. 친환경 에너지전환시대의 석유유통정책 방향 63
[첨부] 주유소 제도개선방안 64
1. 모든 주유소 전자상거래이용 64
2. 알뜰주유소 숫자철폐 65
3. 고속도로와 농협의 공동구매제한 65
4. 정유사 제품생산에만 집중 65
5. 다각화를 위한 레이아웃개선자금지원 66
6. 폐업주유소 공적활용 66
7. 주유소관련 단체통폐합 66
제2주제 : 수송에너지전환과 주유소의 혁신·상생발전 방안 67
기조발제 : 주유소 경영환경 변화와 혁신 지원 방안 / 이석구 67
I. 국내 주유소 현황 70
1. 국내 주유소 일반 현황 71
2. 국내 주유소 경영현황 및 한계주유소 분석 74
3. 해외 주요국의 주유소 지원 사례 76
4. 국내 주유소 지원 필요성 79
II. 국내 주유소 활성화 방안 80
1. 지원 체계 81
2. 간접적 지원 82
3. 직접적 지원 86
4. 재원 마련 및 운영 93
토론 95
토론 1. / 김태환[내용없음] 96
토론 2. 수송에너지 플랫폼으로서 주유소의 역할 필요 / 정상필 97
주유소 현황 97
친환경차 등록현황 97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결과 98
수송용에너지 전환에 따른 주유소 산업 지원방안 연구 98
국세 징수 협력비용 부담 99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 지원 99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 100
친환경 연료 공급시설 전환의 전제조건 101
결론 101
토론 3. 탄소중립 시대 주유소 산업의 혁신과 상생 방안 / 이서혜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