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실패와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 / 김태완 2
근현대 100년 국가발전의 역사=(시장)개방의 역사 4
역사의 아이러니 5
코로나 펜데믹 상황의 국내 보건의료 분야 7
아시아의 네 마리 용 8
2022년 영국의 대학평가 전문기관인 QS 세계대학 순위(50위내) 9
싱가포르, 홍콩의 교육시장 개방과 대학경쟁력 향상 10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교육시장 개방 11
자식교육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제정책, 부모는 알지만 정부는 모른다 13
교육은 산업이 아니라는 정부와 교사들의 잘못된 생각 14
한계 상황에 다다른 한국 교육의 현실 16
향후 펜데믹이 일어날 분야는 낙후된 교육분야 17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역주행 정책 18
① 헌법에 명시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라 18
②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민주시민'으로 바꾸라 19
③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라 20
④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시 교육청에 필기시험 위탁,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권 부여, 교과서 선정과 예산 편성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라 21
⑤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22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 24
① 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 24
② 학습지체/부진으로 낙오하는 학생을 AI 교사를 활용하여 1대1의 맞춤교육 지원 29
③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양육/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한 출발(Fair Start)" 프로그램 운영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