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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 소액주주 권리 강화 및 ESG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 노종화 2
1.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 2
가. 국내 주주제안 현황 2
나. 주주제안 비활성화의 주요 원인 4
다.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 6
라. 개선방안 9
2. 계열사간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13
가. 문제 사례 13
나. 현행 법률 및 한계점 21
다. 개선방안 22
3. 대규모 자산양·수도 거래의 주주총회 승인(특별결의) 24
가. 문제 사례 24
나. 현행 법률 및 한계점 25
다. 개선방안 (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주총 특별결의) 27
토론 3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행동 변화와 주주의 역할 / 윤세종 30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행동 변화가 필수적 31
기후변화가 시장을 바꾸고 있다 32
기후변화는 투자 손실 위험 33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다 34
"Say On Climate" 캠페인 35
일본 주주결의안 캠페인 37
우리나라 기업들은 괜찮은가? 41
주주제안권의 확대 45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토론문 / 손창완 47
토론의 전제 48
ESG 열풍 49
ESG의 한계 51
주주제안권 52
상법상 조직재편방법의 문제점 55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문제점 56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문제 57
대규모 자산양·수도 거래의 주주총회 승인 60
결론 65
소액주주 권리 강화 및 ESG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토론 / 정우용 67
1. 권고적 주주제안 67
2. 계열사간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69
3. 대규모 자산 양·수도 거래의 주주총회 승인(특별결의) 70
첨부1. 주주제안 입법례 비교 72
첨부2. 일본의 주주제안 ESG 사례 73
소수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소수주주역활 강화를 위한 개정 상법 및 시행령 - / 윤화섭 74
1. 개정 상법 74
2. 상법 시행령 개정 77
3. 개정상법 시행 현황 77
4. 향후 소수주주 권리 향상을 위한 입법추진 노력 7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