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환영사 / 최승노[내용없음] 3
개회사 / 윤창현[내용없음] 3
발제 4
[제1 발제] 새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정책과제 / 이영환 4
Ⅰ. 문제제기 5
Ⅱ. 현황 및 문제점 7
Ⅲ. 정책과제 23
[제2 발제] 새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정책과제: 부동산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과제 / 이성봉 32
1.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 주거안정 기여하는 합리적 과세 34
2. 기업과세 개편: 좋은 일자리 주역인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에 기여하는 과세 37
토론 50
[제1 토론] / 원윤희 50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함 51
부동산세제 51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목적세제 52
법인세 및 상속세 부담 완화 53
[제2 토론] 『새정부의 세제개편방향과 정책과제』 토론문 / 홍기용 54
서언 55
소득세제의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55
법인세제의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57
부동산세제의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57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58
부가가치세제의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59
결언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