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서영교 5
개회사 / 이해식 7
개회사 / 김인호 9
개회사 / 조영훈 11
축사 / 김순은 13
발제 15
발제 1. 2022년 지방의원선거 선거구획정의 현안과 과제: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의 균형 모색 / 이준한 15
Ⅰ. 지방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기준의 강화와 그 의의 16
Ⅱ. 지방의원선거 선거구획정 현안 20
Ⅲ. 마무리: 과제 29
발제 2.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과제에 관한 소고 / 김준우 33
Ⅰ. 들어가며 34
Ⅱ.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개선의 필요성 35
Ⅲ. 현행 지방의회 의원정수 조정 및 확대의 문제 41
Ⅳ.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의 제도개선 문제 46
Ⅴ. 기초의회 무공천과 지역정당 허용의 문제 47
Ⅵ. 청년과 여성 공천 확대 49
Ⅶ. 기타 50
Ⅷ. 맺으며 51
토론 52
토론 1. 지방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넘어! / 허소영 52
1. 인구기준을 넘어 농어촌 및 폐광지역 특례를 적용하라 53
2. 지역 상황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의 증가 고려하라. 55
3. 반드시, 이번만은 제때에 선거구획정을 이행하라. 56
토론 2. 2022년 지방의원선거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 성경찬 57
1. 의원정수의 문제 58
2.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59
토론 3. / 남궁창성 61
Ⅰ.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예고. 62
Ⅱ. 공동화되는 비(非)수도권의 '소멸' 위기. 63
Ⅲ. 자치분권 2.0시대 광역 의원 66
Ⅳ. 맺음말 : 지역대표형 광역의원제 신설이 답이다. 66
토론 4. / 김용권 68
1. 들어가며 69
2. 발제문에서 제시한 각각의 대안에 대한 의견 69
3. 보론 : 선거구 획정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필요 70
[뒷표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