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박재완 5
환영사 / 송언석 7
축사 / 이준석 9
발제 11
기본소득 및 음의 소득세 논의 동향과 정책 대안 / 강성진 11
01.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의 개념 12
1.1. 기본소득 개념 13
1.2. 음의 소득세 개념 14
1.3. 기본소득제도와 음의 소득세 제도의 비교 논의 14
02.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15
2.1. 기본소득정책의 등장 배경 15
2.2. 국내의 기본소득제도 주장 현황 16
2.3. 국외 기본소득 시행현황과 논쟁 17
03. 국내외 음의 소득세 정책의 주요 내용 19
3.1. 국내(서울시) -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 19
3.2. 국외(미국) - 가족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 20
3.3. 근로장려금 제도 21
04. 기본소득 정책 시행의 정책적 시사점 21
4.1. 기본소득 정책 시행의 전제조건 22
4.2. 기존 사회복지 재원으로 대체 불충분 23
4.3. 증세에 의한 재원 조달 가능성 23
4.4. 기본소득을 대체할 음의 소득세 확대 제안 24
토지이익 배당제의 문제와 대안 / 정수연 25
들어가며 26
1. 부동산 자산 11억원 이상이면 더 내고 덜 받는 토지이익배당제 27
2. 혼자 사는 1인가구는 받는 것 보다 내는게 더 많은 국토보유세 32
3.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는 재산세, 가중되는 국토보유세 40
4. 토지이익배당을 위해 계속 상승하는 부동산가격, 국토보유세는 부동산가격 자동상승장치 45
5. 세금으로는 부동산시장가격을 잡을 수 없다. 46
6. 헨리조지는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49
참고문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