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5
인사말 / 박홍근 6
인사말 / 송옥주 7
인사말 / 위성곤 8
발제 9
발제 1. 살처분 문제와 가축방역 정책 과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 / 이근행 9
1. HPAI 발생 현황 10
2. HPAI 발생과 대응 방향 검토 13
3. 무분별, 과잉 살처분과 후유증 15
4. 가축방역 정책과 행정의 문제 17
5. 가축방역 정책 전환 과제 20
발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제안의 배경 및 과제 / 서국화 23
(현행) 예방적 살처분의 근거 24
예방적 살처분에 관한 법령 규정 적용의 문제 26
원고(참사랑 농장)의 주장 27
판결 이유(전주지법 2017구합739 판결문 일부) 27
예방적 살처분에 관한 법령 규정 적용의 문제 28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의 필요성 30
참사랑농장 1심 판결문 (전주지법 2017구합739) 일부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제안 31
2021. 12. 6.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32
토론 34
토론 1. 가축전염병 예방체계의 문제와 경기도의 대응 / 김인순 35
I. 가축전염병 예방체계의 문제 35
II. 가축전염병 관련 경기도의 사례와 대응 36
III. 결어 36
[참고]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37
토론 2. / 박경일[내용없음] 39
토론 3.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박은경 40
1. 지금의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0
2. 가축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40
3. 안전한 먹거리의 실종과 축산농업의 붕괴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41
4. 예방, 방역의 선조치를 바뀌어야 우리의 환경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41
토론 4. 정부의 고병원성AI 방역대책 개선사항 / 이홍재 4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박홍근의원 발의안) 42
고병원성AI 백신접종 정책 42
고병원성AI 발생농가의 과도한 감액 43
살처분보상금 산정시 발생일기준 전월평균가격 적용 44
토론 5. 농장동물 생명권 존중하는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으로 전환 필요 / 조현정 45
1. 동물을 '물건' 아닌 생명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확산 45
2. 국내 농장동물 사육실태와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45
3. 살처분 의존 방역정책의 문제점 45
4. 개선 방향 46
토론 6.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해 / 최창호 47
토론 7. / 하승수 49
별첨자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