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설훈 4
환영사 / 기동민 6
환영사 / 김민기 8
환영사 / 성일종 10
환영사 / 홍영표 12
축사 / 서욱 14
발제 16
발제 1. 국방 중기계획의 허와 실 - 한국군 전력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정섭 16
22~26 국방중기계획 현황과 문제제기 18
국방기획관리제도(PPBS)의 탄생 배경과 한국 국방중기계획의 구조적 결함 24
임무 중심 군사력 증강 체계 발전 방향 30
발제 2. 사례로 본 한국군 군사력 건설의 도전과 대응 : 한국군 전력증강이 직면한 도전과 선택 / 김선호 34
시작하면서............ 35
1. 한국군 전력증강이 직면한 도전과 딜레마 37
2. 현 전력증강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 '정책-전략-전력'의 충돌 41
3. 한국군 전력증강의 선택 : '국방부중심 전력증강시스템' 50
결론(종합) 56
토론 57
토론 1. / 원종대 57
미래전에 부합한 군사력 건설과 합리적 국방중기계획 수립 58
사업 간 제기되는 현안에 대한 조정·협의기능 강화 59
토론 2. / 강동길 60
한국군 전력증강이 직면한 도전과 선택 61
국방 중기계획의 허와 실 61
토론 3. / 장현주[내용없음] 63
토론 4. / 황정오 64
주제 ① '국방중기계획의 허와 실' 관련 의견 65
주제 ② '한국군 군사력 건설의 도전과 선택' 관련 의견 66
토론 5. / 최춘송 67
국방중기계획의 허와 실 : 한국군 전력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한국군 전력증강이 직면한 도전과 선택 68
토론 6. 국방 재원배분의 내실화 방안 / 강환석 70
최근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 추이 71
한국의 방위력개선비 현황 71
무기체계 소요결정 방식의 개선 필요 72
국방재원배분 내실화 방안 72
토론 7. / 이재욱 74
1. 개요 75
2. 발전 기조 75
3. 기획-계획 연계성 측면 76
4. 방위력개선-전력운영 연계성 측면 76
5. 결언: 체계의 정교함보다 개념/인식 공유, 문화가 중요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