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서영교 4
개회사 / 김용판 5
축사 / 김민철 6
축사 / 김형동 7
축사 / 백혜련 8
축사 / 오영훈 9
축사 / 이명수 10
축사 / 임호선 11
축사 / 한병도 12
환영사 / 정근식 13
발제 : 배·보상 법안의 필요성에 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검토의견 / 송상교 14
Ⅰ. 논의 배경 및 경과 14
1.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의 성과 및 권고 14
2. 국회의 입법 논의 경과 15
Ⅱ. 배·보상 법률의 필요성과 시급성 17
1. 개별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의 문제점과 사회적 비용 17
2. 소멸시효 완성 법리로 인한 피해구제의 공백 19
3. 적대세력 및 미군에 의해 희생된 자에 대한 피해구제 공백 - 국가배상청구 소송 패소판결 21
4. 2기 진실화해위원회 접수현황과 시급성 22
Ⅲ. 배·보상 법안에 포함될 주요내용 23
1. 배·보상 대상 23
2. 보상의 원칙과 방식 23
3. 소멸시효가 완성된 희생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 24
4. 중복 배·보상의 제한 및 재판상화해 25
5. 배·보상심의기구 설치, 법률 구성 방식 등 25
Ⅳ. 결론 26
토론 28
토론 1. The Long and Winding Road - "과거사 배·보상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 김대근 28
Ⅰ. 들어가면서 28
Ⅱ. 연구 방법과 내용 29
Ⅲ. 남겨진 과제 34
토론 2. 화해와 사회 통합을 위한 배·보상 법안의 필요성 / 김부남 37
토론 3. "배·보상 법안의 필요성에 관한 진실화해위원회 검토의견"에 관한 토론문 / 이옥남 40
들어가는 말 40
1.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배·보상 필요성 41
2. 배·보상 형평성을 고려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보상 42
3.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 45
4. 소멸시효문제 46
결론 46
토론 4. 과거사 배·보상 법안 필요성 토론 자료 / 윤병일 47
추진 배경 47
배·보상 원칙 등 47
고려사항 48
토론 5.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토론문 / 하주희 49
1. '배상적 정의'와 배·보상 법률 제정의 필요성 49
2. 배·보상 법안의 실질과 내용에 관하여 50
3. 보론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