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윤영찬 3
환영사 / 김남국 5
축사 / 임혜숙 7
축사 / 문용식 9
발제문 :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 신용우 11
I.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관련 법률 필요성 13
II.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권리 침해 우려 13
III.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15
IV. 해외 대응 사례 19
V. 국내 대응 사례 20
VI. 맺음말 21
토론문 22
토론문 1. / 최경진 22
토론문 2.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산업계 입장 제언 / 강용성 29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30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 보완 31
제언 마무리 32
토론문 3. / 이준열 33
토론문 4. / 박민철 37
토론문 5. 신뢰성 있는(Trustworthy) AI 연구 현황 / 이현규 39
1. 개요 40
2.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42
3. 견고성과 안전성 45
4. 공정성 47
5. 당부의 말씀 50
토론문 6.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토론문 / 이재형 52
입법 배경 53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제2조) 53
인공지능 학습과 저작권 (제14조) 54
고위험 인공지능 사전 고지 (제17조, 제18조) 55
고위험 인공지능 설명 (제18조, 제19조) 55
벌칙 조항 55
법안 시행 시기 (부칙) 56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의원 대표발의)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