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발제 1. 공정거래 분야 집단소송 도입 방안 / 최은진 4
I. 우리나라 사법적 소비자 구제수단의 한계 6
II.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9
1) 미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 - Class Action 9
2)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법 14
III. 현행 입법 논의 16
IV. 공정거래분야에서 집단소송제의 필요성 17
발제 2. 증권 관련 집단소송 사례 및 타 분야 확장 가능성 / 송성현 20
1. 증권 관련 집단소송 개요 22
집단소송의 의미 22
제도 도입의 경과 23
제도 도입 필요성과 재계의 부작용 우려 23
제도 도입의 의의 24
제도의 흐름 24
2. 미국 집단소송 25
제기 분야 25
화해금액 상위 16개 집단소송 25
미국 원고 로펌(Plaintiffs' Firm)이란? 26
3. 증권 관련 집단소송 사례 26
제소 현황 26
한화스마트 10건(ELS 기초자산 주식의 종가조작) 27
씨모텍 건(증권신고서 허위기재) 28
지에스건설 건(해외플랜트 관련 분식회계) 28
4.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소 실적 저조 원인 29
5. 증권 관련 집단소송 실무 30
증권불법행위 제소 단서 30
제소 시 고려 사항 31
6.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효용성 및 타 분야 확장가능성 33
7. 집단소송제 개선점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