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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주발행 무효사유의 재검토 -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송옥렬 3
I. 들어가며 3
II. 신주발행 무효의 판단기준 6
1. 이익형량의 원칙 6
2. 판례 7
3. 비판에 대한 검토 8
III. 쟁점의 해결 9
1.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신주발행 9
2.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11
3. 신주발행과 자기거래 12
4. 현저히 낮은 발행가액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 13
IV. 맺음말 16
참고문헌 17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대상판결 : 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24699판결) / 강희주 18
I. 사안의 개요 19
II. 소송의 경과 19
1.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8.2.22. 선고 2017나2024258 판결] 19
2.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20
III. 판례의 평석 22
1. 문제의 소재 22
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행사 22
3. 지배주주의 주식매매대금 공탁의 효과 27
4. 본 판례의 법리 30
5. 본 판결의 평가 30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토론 / 백숙종 33
1. 현재 입법의 불합리함 33
2. 대상판결의 이해 : 상법 제360조의26 제1, 2항에 규정된 '매매가액'의 해석론 33
3. 현행법의 해석 33
4. '경영상 목적'의 해석론[내용없음]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