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씀 / 김영란
인사말씀 / 문유경
인사말씀 / 이용식
프로그램
목차
제1세션 :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 박복순 10
I. 들어가며 :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 11
II. 젠더폭력의 실태 12
1. 성폭력 13
2. 가정폭력 21
3. 성매매 26
4. 스토킹·데이트폭력 30
5. 디지털 성범죄 34
III. 젠더폭력 연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현황 및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양형의 역할 40
1. 젠더폭력 연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현황 40
2.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양형의 역할 51
참고문헌 56
참고 자료 : 성범죄 양형기준 58
제1세션 : 토론문 61
토론문 1. / 김영미 62
성폭력 실태 63
성폭력-양형의 역할 64
가정폭력 실태와 양형 64
스토킹 실태 65
토론문 2.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 피해자 권리보장·일상회복의 디딤돌이 되어야 / 이미경 66
1. 성범죄 양형기준이 서 있는 자리 66
2.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가중요소 : '성적 수치심' 67
3. 감경목적 일방적 후원을 부르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공탁, 진지한 반성' 등 69
4. 새로운 양형요소 : '성폭력 2차 피해'(가중),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감경) 73
5.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양형위원회를 기대하며 74
부록 :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 75
토론문 3. 추지현 89
1. 젠더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 89
2. 양형기준에서의 분절과 그 한계 90
3. 젠더폭력으로서의 "동종" 전과 91
4. 어떻게 "동종"과 "젠더폭력"을 포착할 수 있는가? 92
5. 나가며 92
제2세션 :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 김정민 94
양형기준의 의의 96
양형기준의 체계 97
'젠더폭력'의 개념 97
젠더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양형기준 개선점 논의의 방향 설정 99
이른바 교제살인 범죄 - 사례 101
유형 분류의 타당성 및 새로운 유형 설정 가능성 105
기존 양형인자 개념의 수정 필요성 108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죄 111
기존 양형인자 개념의 수정 필요성 112
젠더폭력과 관련한 새로운 양형인자의 도입 114
스토킹범죄의 정의 및 처벌규정 117
새로운 법률에 따른 범죄의 양형기준 적용대상으로의 편입 118
제정 법률 정의 규정으로 본 스토킹범죄의 특성 119
경범죄처벌법과의 구별 119
스토킹범죄 행위 태양의 특수성 120
스토킹범죄에 적용할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 120
제2세션 : 토론문 122
토론문 1. / 김재남 123
1. 들어가며 123
2. 데이트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검토 124
3.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방안 검토 130
4. 맺음말 135
토론문 2. / 서혜진 137
토론문 3. / 장다혜 140
1. '젠더폭력 관련 범죄'라는 범죄의 양형기준 검토 방향 140
2. 살인 및 폭력범죄에서의 젠더폭력 양형기준 검토 142
3. 향후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젠더폭력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쟁점 143
[뒷표지]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