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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SG 또는 지속가능성 경영 정보 공시와 관련한 증권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이론과 사례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안태준 3
I. 서론 4
II. 미국에서의 ESG 정보 공시 현황 및 관련 제도 5
III. 미국 증권법상 부실표시로 인한 민사책임에 대한 개관 7
IV. ESG 정보 공시로 인한 증권법상 책임에 관련된 미국의 주요 판례 8
V. ESG 정보 공시로 인한 미국 증권법상 책임에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 15
VI.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8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증권규제 / 박영윤 20
I. EU 증권법의 개관 21
1. EU 법의 의의 21
2. EU 법의 원칙 23
3. 증권 규제와 관련된 주요 EU 법률 23
4. 규제경쟁과 최소한의 공통 규제 도입 필요성 25
5. EU 법률과 회원국 법률 간의 관계 29
II. EU 증권법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 30
1. EU 기업인수 Directive 30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 33
3. Case C-270/12 UK v Parliament and Council 판결 34
III. Brexit 이후의 상황 35
1. EU-영국 간의 관계 36
2. 영국 국내 36
IV. 향후 증권규제의 발전 경로 37
1. 서로 다른 발전 경로의 가능성 38
2.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