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인사말 / 김종민
인사말 / 유동수
인사말 / 윤창현
목차
발제문 :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 강성호 10
[ppt자료] 10
1. 플랫폼,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29
2. 플랫폼, 무엇이 문제인가? 29
3.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 해야할까? 30
토론1. / 박희덕 32
1. 플랫폼의 가치 32
2. 플랫폼 독점이 문제인가? - 플랫폼시대 : 혁신과 독점의 딜레마 33
3. 참여자 협력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제안 - 플랫폼 경제의 대안 경제 시스템 35
4. 참여자 협력 경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실천적 제안 37
토론2. / 김영덕 38
1. 플랫폼, 무엇이 문제인가? 38
2.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 39
토론3. / 양석원 41
1. 플랫폼 자본주의 vs 플랫폼 협동주의 41
2. 알고리즘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Algorithm) 44
토론4. / 최병삼 46
1. 플랫폼 규제가 갖추어야 하는 3가지 조건 46
2. 플랫폼 규제가 지향해야 하는 3가지 방향 47
3. 결론 :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스마트한 규제 48
토론5. / 임영재 49
1. 서론 49
2.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부 정책방향에 관한 몇 가지 제언 50
토론6. / 배태준 52
1. 플랫폼 세상과 이를 둘러싼 갈등 52
2. 국내외 플랫폼 관련 입법 현황 53
3.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 대안 모색 : 수익 배분적 협력경제의 조성 55
붙임 : 국회정책세미나 총 5회 구성 58
[뒷표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