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의견진술 1]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양자기술 촉진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 / 곽노성 4
1.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5
2.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8
[의견진술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 진술서 / 손병호 11
1. 법안 제정 배경 12
2. 입법 필요성 13
3. 법안 개요(주요 내용) 14
4. 법률안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15
[의견진술 3]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 이승민 19
1. 법안의 의의 20
2. 법안의 핵심 내용 22
[의견진술 4]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공청회」 진술서 / 최경진 25
Ⅰ.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선도를 위한 입법적 대응 논의의 필요성 검토 26
Ⅱ.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관련 법률안 27
Ⅲ. 맺음말 -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32
[그림 1]/[그림 7] (a) 최근 5년간 양자정보 관련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b) 최근 5년간 양자정보관련 부처별 과제 수 및 정부연구비 9